👀 혹시 나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기준, 아주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이해: 왜 등록해야 할까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매우 쉬운 방법’ (핵심 기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
- 대상자 등록 및 정보 공개의 예외
신상정보 등록 절차 및 관리
- 등록 통보 및 최초 등록
- 정보 변경 및 매년 갱신
- 등록 정보의 관리 및 파기

1.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이해: 왜 등록해야 할까요?

신상정보 등록 제도란, 특정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의 주된 목적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 위험성을 관리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단순히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공개’ 제도와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등록’은 ‘공개’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모든 등록 대상자가 곧바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등록’은 국가가 특정인의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며 관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등록 제도의 법적 근거는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등록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하게 되고,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자신의 신상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고 관리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의무는 길게는 수십 년간 이어질 수 있어, 개인의 삶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매우 쉬운 방법’ (핵심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기준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생각보다 사소한 행위로도 성립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우 쉬운 방법’은 그만큼 적용 범위가 넓고 예외가 적다는 의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핵심은 법정형의 경중이 아니라, 해당 행위가 특정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범죄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하며,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주요 범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불법 촬영): 이 조항은 특히 최근 들어 가장 많은 등록 대상자를 양산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흔히 ‘몰카’라고 불리는 행위로, 촬영 당시 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적으로 그 동의를 넘어선 유포나 다른 용도의 사용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를 촬영한 경우 뿐만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결과물을 배포·판매·임대·제공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만으로도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등록 대상자로서의 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스마트폰,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온라인상의 일대일 대화나 메시지 속 발언도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공연장,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역시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강제추행 등의 미수범: 미수에 그쳤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는다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범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인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며 이 법에 규정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당연히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처벌 수위와 사회적 제재는 더욱 엄격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매수하거나 성을 매매하도록 알선·유인하는 행위 모두 등록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배포, 제공, 전시 또는 상영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당연히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단순 소지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등의 범죄는 등록 대상입니다.

대상자 등록 및 정보 공개의 예외

등록 대상자가 되는 기준은 법정형의 경중을 떠나 해당 범죄의 유죄 판결 확정입니다. 그러나 등록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매우 좁은’ 예외가 존재합니다.

공소시효 만료, 무죄 판결: 당연히 유죄가 아니므로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친고죄 폐지 이전의 범죄 중 고소가 취소된 경우: 현재는 성범죄 대부분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었으나, 과거 친고죄였던 범죄의 경우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되지 않아 등록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유예 기간이 경과한 경우: 형의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에 해당하므로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법이 정한 기간(보통 2년)이 무사히 경과하여 면소(免訴)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 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등록 정보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매우 쉬운 방법’은 성폭력처벌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가볍게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등록 대상자가 되어 평생에 걸쳐 엄격한 관리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신상정보 등록 절차 및 관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후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등록 통보 및 최초 등록

법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등록 대상자는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등록 시 제출해야 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소유 차량의 등록 번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좌측, 우측의 전신 및 상반신 사진
전자 발찌 부착 여부

경찰관서에서는 대상자가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등록을 완료하고, 대상자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등록 자료에 포함시킵니다.

정보 변경 및 매년 갱신

등록 대상자는 등록 기간 동안 자신의 신상정보에 변경이 생길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나 직장 변경 등 주소나 직업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 대상자는 매년 $1$회씩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신상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갱신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에 사용되는 사진은 매년 다시 촬영하여 갱신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대상자에게는 상당한 불편과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갱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등록 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록된 신상정보는 법무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 관리하며, 등록 기간 동안 보존됩니다. 등록 기간은 범죄의 유형과 형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대상자는 정보 변경 및 갱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등록 기간이 만료되면 등록 정보는 파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심사를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야만 파기가 이루어지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단순히 일회성 처벌이 아니라, 수십 년간 개인의 자유와 사회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장기적인 관리 제도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