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개명신고, 집에서 5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개명신고, 집에서 5분 만에 끝내는 매우 쉬운 방법!

목차

1. 개명 허가와 개명 신고, 그 차이점 이해하기
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명신고의 놀라운 장점
3. 개명신고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준비물
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명신고, 단계별 완벽 가이드
   • 시스템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 메뉴 선택 및 정보 입력
   • 전자적 허가정보 확인 및 신고서 작성
   • 최종 제출 및 처리 결과 확인
5. 개명신고 후 해야 할 일: 주민등록 정보 변경

개명 허가와 개명 신고, 그 차이점 이해하기

당겨주세요!

많은 분이 개명을 할 때 ‘개명 허가’와 ‘개명 신고’를 혼동합니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절차입니다. 개명은 법원에서 이름을 바꿔도 좋다는 허가를 받는 절차(개명 허가 신청)와 허가받은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로 등록하는 절차(개명 신고)로 나뉩니다.

개명 허가 신청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은 후, 새로운 이름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최종적으로 기록하는 ‘개명 신고’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법원 방문 없이, 시(구)·읍·면사무소 방문 없이 집에서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명신고의 놀라운 장점

종전에는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을 받은 후에도 그 결정문 등본을 가지고 직접 시(구)·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개명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러한 번거로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주요 장점:

• 방문 불필요: 관공서(시·구·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서류 간소화: 법원에서 허가 결정문을 가족관계등록관서로 전자적으로 직접 송부하기 때문에, 신고인이 개명 허가 결정문 등본을 별도로 출력하여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서류 준비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간편한 절차: 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 처리 결과 문자 알림: 신고인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메일로 처리 결과를 통지해 주어 진행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준비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개명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의 두 가지 준비물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1.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스템 접속 및 로그인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2. 개명 허가 결정: 가장 중요한 준비물입니다. 이미 관할 법원으로부터 개명 허가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된 상태여야 합니다. 이 결정이 내려져야만 시스템에서 해당 정보를 조회하여 개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명신고, 단계별 완벽 가이드

개명 허가 결정을 받았다면, 이제 시스템을 통해 매우 쉽게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계별 자세한 가이드입니다. (신고 가능 시간: 평일 09:00~18:00)

시스템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먼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 또는 상단 메뉴에서 ‘인터넷 신고’ 또는 ‘개명 신고’ 관련 메뉴를 찾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신고인의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개명하려는 사람 본인(신고의무자)의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신고 메뉴 선택 및 정보 입력

로그인 후, 신고 유형 중 ‘개명 신고’를 선택합니다. 시스템은 신고인(개명하려는 사람) 본인에 관한 기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정보가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적 허가정보 확인 및 신고서 작성

시스템이 신고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바탕으로 관할 법원에서 송부된 개명 허가 결정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합니다.

1. 허가 연월일 확인: 법원에서 허가한 날짜가 자동으로 표시되는데, 이를 확인합니다.
2. 변경할 이름 입력: 변경 전 이름과 변경할 새로운 이름(한글 및 한자)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 모양이 비슷한 한자로 잘못 입력하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한글 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 한자 입력은 생략합니다.
3. 신고인 정보 및 기타 사항 기재: 신고인(본인)의 연락처 등 필수 정보를 기재하고, 혹시 법정대리인 등의 정보가 필요하면 해당 내용을 입력합니다.
4. 처리 결과 수신 동의: 신고 처리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자메일로 받기를 원한다면 수신에 동의합니다.

최종 제출 및 처리 결과 확인

작성된 신고서 내용을 최종적으로 검토한 후,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신고를 최종 제출합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개명 사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통상적으로 하루 이틀 내에 처리됩니다. 처리 완료 후, 동의한 방식으로 통지(문자메일 등)를 받거나 시스템에서 처리 결과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 후 해야 할 일: 주민등록 정보 변경

개명 신고가 완료되어 가족관계등록부의 이름이 바뀌었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주민등록표상의 이름도 변경하는 것입니다.

• 관련 기관 방문: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행정 업무에 불편이 따르므로, 개명 처리 완료 통보를 받은 후 가까운 주민센터(읍/면사무소)에 신분증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새로 발급된 신분증을 통해 은행, 통신사, 각종 공공기관 등 사적으로 등록된 모든 이름 정보를 순차적으로 변경해야 개명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이 모든 행정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새로운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