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절벽 시대, 신검 기준의 ‘쉬운’ 변화: 현역 확대의 숨겨진 의미와 전망

💪 인구 절벽 시대, 신검 기준의 ‘쉬운’ 변화: 현역 확대의 숨겨진 의미와 전망

목차

1. 현역 자원 확보를 위한 ‘매우 쉬운 방법’의 등장 배경
2. 체질량지수(BMI) 기준의 단계적 완화: 숫자의 의미
3. 굴절 이상(시력 문제) 및 평발 판정 기준의 변화
4. 정신건강 관련 판정 기준의 ‘강화’: 양면적 변화
5. 신검 기준 완화의 현실적 영향과 논란
6. 향후 신검 기준 변화의 전망과 병역 의무자의 대응

현역 자원 확보를 위한 ‘매우 쉬운 방법’의 등장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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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 절벽 현상은 군 병력 운용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병역 의무를 이행할 19세 남성 인구 자체가 감소하면서, 군 당국은 필요한 규모의 현역 자원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매우 쉬운 방법으로 채택된 것이 바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의 완화입니다. 이는 병역 의무자 개개인의 신체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현역 판정을 받는 기준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과거에는 보충역(4급)이나 전시근로역(5급)으로 분류되었을 인원까지도 현역(1~3급)으로 편입하는 정책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기준 자체를 수정하여 현역 판정 비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 완화는 특정 질병이나 신체 조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병역 자원 부족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체질량지수(BMI) 기준의 단계적 완화: 숫자의 의미

신검 기준 완화의 대표적인 예는 체질량지수(BMI) 기준의 지속적인 조정입니다. BMI는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비만이나 저체중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인구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국방부는 이 BMI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왔습니다.

• 저체중 기준 완화: 4급 판정 기준의 하한선이 17 미만에서 16 미만, 나아가 15 미만까지 낮춰짐에 따라, 과거 저체중으로 인해 보충역을 받았던 인원 중 일부는 이제 현역으로 판정받게 됩니다.
• 고도비만 기준 완화: 4급 판정 기준의 상한선이 33 이상에서 35 이상, 40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장 175cm 기준 약 102kg이었던 4급 경계가 약 108kg, 나아가 122.5kg(BMI 40 기준)까지 높아지면서, 과거 고도비만으로 보충역이었던 상당수의 인원이 이제 3급 현역으로 분류됩니다. BMI 40에 근접하는 초고도비만은 일상생활 및 군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판정이 내려지면서, 현역 복무 부적합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굴절 이상(시력 문제) 및 평발 판정 기준의 변화

신장 및 체중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검사 항목에서도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굴절 이상(시력): 근시, 원시, 난시 등의 시력 문제가 현역 판정을 가르는 기준치 자체가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난시 판정 기준은 근시나 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되어, 과거 난시로 인해 보충역 판정을 받았을 수 있는 사람들의 현역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 완화 기준은 시력 교정술(라식, 라섹 등)의 발달로 군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줄었다는 점을 고려한 측면도 있습니다.
• 평발(편평족): 평발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 또한 세분화를 거쳐 현역 판정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각도 측정 등의 기준으로 비교적 쉽게 보충역 판정을 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증상의 정도와 기능적 장애 여부를 더욱 면밀히 판단하여 현역 판정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평발이라고 해도 경미한 경우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는 충분히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신건강 관련 판정 기준의 ‘강화’: 양면적 변화

전반적인 신체적 기준이 완화된 것과 대조적으로, 정신건강 관련 판정 기준은 오히려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현역 복무 부적합 인원의 입대를 사전에 차단하고, 야전부대의 지휘 부담을 줄이며,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현역 판정의 엄격화: 과거에는 ‘현재 증상이 있어도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현역 입영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현재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일부 증상만 있는 경우’에 한해 현역 입영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이는 우울증, 불안장애 등 지휘 관리 부담을 야기할 수 있는 정신질환에 대해 더 낮은 등급(4급 또는 5급)을 부여하여 현역 복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입니다.
• 보충역(4급) 기준 조정: 일부 정신질환의 경우, 사회복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인원을 보충역에서도 배제하도록 4급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의 복무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복무 부적합 인원을 사회복무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결국, 신검 기준 완화는 신체적 측면에서는 현역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신건강 측면에서는 복무 부적합자를 배제하여 군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양면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검 기준 완화의 현실적 영향과 논란

신검 기준 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군의 현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논란과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 복무 부적합자의 증가 우려: BMI 40에 근접하는 초고도비만 인원이나, 시력, 평발 등으로 인해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인원이 현역으로 입대하게 되면서, 군 생활 중 부상이나 질병 악화의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 문제를 넘어, 군 부대 내에서 이들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지휘 부담과 의료 부담을 가중시키며, 전반적인 국방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 병역 의무자들의 불만: 군 복무가 어려운 신체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판정을 받은 청년들은 ‘억지로 군대에 간다’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복무 경험이 있는 군필자들 사이에서는 “정상적인 군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을 자원 부족을 이유로 군대로 내모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향후 신검 기준 변화의 전망과 병역 의무자의 대응

인구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은 앞으로도 현역 판정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완화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현역 판정 비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방안까지 검토되었던 과거 사례는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합니다.

병역 의무자들은 변화하는 기준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개정된 규칙의 확인: 병무청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최신 개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BMI, 시력, 평발 등의 기준 변화는 해마다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객관적인 진단서 구비: 본인이 현역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질환이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무용 진단서를 첨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강화된 정신건강 기준처럼, 증상이 경미하더라도 기능 장애가 있다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3. 정밀 검사 활용: 신체검사 결과만으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평가가 어려운 경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또는 군병원 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검 기준의 ‘매우 쉬운 방법’은 사실상 국가가 병역 자원 부족이라는 난제를 개인의 몫으로 전가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역 의무를 앞둔 청년들은 단순히 기준 완화를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정확한 정보와 체계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